논문 ｢권위주의적 근대화의 역사적 기원｣ 요약

(2020 한국사 - 논문 요약 수행평가)

 

1. 논문명: 이병천, 2011, ｢권위주의적 근대화의 역사적 기원｣, 󰡔역사비평󰡕97

2. 논문 내용 요약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소재는 ‘권위주의적 근대화 체제’와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권위주의적 근대화 체제’는 박정희 시대 경제 정책을 통한 근대화 체제를 의미하며, 논문의 머리말에서 알 수 있듯,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1930년대 이후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전시 공업화 체제 또는 전시동원체제가 박정희 개발주의 동원체제의 식민지적 기원’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 하에 있을 때 일제의 도움으로 현재의 근대화를 이룩해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이론에 전면적으로 맞선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반박으로 크게는 두 가지 논거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 관한 것이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핵심은 사유 재산권의 허용에 있는데, 논문에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민법에 명시된 재산권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말하는 사유 재산권과는 다르며,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 제도는 6·25 전쟁 이후 1954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변화를 겪어 재벌 중심의 권위주의적 경제로 들어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영훈 교수는 과거 우리나라의 제헌헌법 15조에서 우리나라 건국 기반이 자유 시장 경제 체제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체제는 되레 바이마르 헌법에서 기원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고, 과거 바이마르 헌법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에, ‘권위주의적 근대화’ 속 경제 체제가 일제강점기 시대로부터 기원했다고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전시 동원 체제에서의 식민지 근대화 연속설이 있는데, 이는 식민지 근대화 연속설을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하나는 1930년대 이후 전시 동원 및 공업화 체제에서 연속되어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시 동원 체제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며 전시 동원 체제와의 ‘단절’을 바탕으로 그 이전의 체제를 연속시킨 것이라 주장한다. 이는 브루스 커밍스가 말한 조선총독부의 조선 사회에 대한 높은 침투성 등을 원인으로 한 전시 동원 체제와 권위주의적 근대화의 연속성에서부터 그 뿌리가 등장하는 주장이라 볼 수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특히 금융 분야에 높은 침투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본 논문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개발 정책과 전시 동원 체제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 또한 분석을 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도 반박을 한다. 논문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이 ‘지도를 받는 자본주의’ 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주요 산업 일부의 국영화라든가 기간산업 중심의 수입 대체, 내자 동원 중시 등에서 전시 동원 체제와의 연속성을 찾는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전시 동원 체제와의 연속성이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내자 동원 중시 등의 부분은 일제 말 전시 동원 체제라기보다는 박정희 정권 당시 제3세계 국가들 전반에서 나타난 민족주의적 경향이라고 본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3. 교과서 내용과 비교

공통점: 당연하게도 논문에서 전반적으로 기술하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교과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많았다. 논문에서 중심적으로 말하는 ‘권위주의적 근대화’의 배경이 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정책을 시행했다는 부분에 대한 서술이 일치했다.

차이점: 아무래도 교과서는 중립적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을 가지고 있는 논문과는 근본적으로 다루는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족주의에 대한 서술에서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다. 교과서에서는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에 민족주의라는 사상이 있었고, 민족주의 독립 운동가들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정도만이 기술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민족주의를 폄하하고 배격하는 ‘현실’이 제시되어 있고, 그 현실에 대한 ‘반감’ 또한 드러난다. 이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아무래도 교과서에서는 굵직한 사건의 흐름을 위주로 전개가 되다 보니,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이야기도 찾아보기 힘들었을뿐더러, 논문에서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을 통해 일궈낸 근대화를 ‘권위주의적’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4. 새롭게 알게 된 사실(혹은 기억에 남는 내용)

‘탈민족주의에 근거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사실 식민지 근대화론이 무엇인지 그 의미만 대충 알고 있었지, 그에 대한 주장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일단 식민지 근대화론 자체가 친일적 성향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가 결정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 논문에서 전시 동원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다. 전시 동원 체제에는 단순히 징병제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자적·성적 수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도 근대화가 전시 동원 체제에서 기원한 면을 주장할 수 있는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하는 이들 모두가 단적으로 근대화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이를 이룩한 것이 식민지 체제였다고 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수 있고, 논문에서 다소 편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주장, 특히 전시 동원 체제에서 근대 체제가 기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읽을 때에는 이 이론의 지지자들이 다소 친일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5. 의문점(혹은 비판)

문학 수업을 하면서 일제의 강점 하에 있던 당시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이 문학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을 다량 생산해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적지 않게 있었다. 이러한 문학 면에서 일제 강점기 시대의 영향을 두고도 식민지 근대화론과 비슷하게 입장이 나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논문을 읽고 나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 논란이 꽤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대중들 사이에서 갈리고는 하는데,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일본에 대한 평가에 비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논문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구어 놓은 권위주의적 근대화와 경제적 성과가 식민지 체제에서 기원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이와 관련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의 평가에 대한 견해도 여럿 나누어 보여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애초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적 업적 면에서도 여러 견해가 나오는데, 내가 읽은 이 논문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권위주의적인 것이든 아니든 경제적 성과와 이를 통한 근대화를 이룩해냈다’라고 전제하고 쓰는 것 같아, 이 부분이 다소 아쉽게 느껴졌다. 전반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적 성과를 일구어냈다는 입장에는 다들 동의를 하는 형세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서술이 있어야 전반적으로 입장을 세우는 기초 논거가 성립되지 않을까 싶다.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가 내 평소 생각을 구체화해주는 것 같아 전반적으로 좋았고, 흥미롭게 읽었지만, 객관적인 시선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다. 논문 주제부터가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의 근거에 대한 반박이기는 하고, 객관적·윤리적으로 보았을 때 식민지 근대화가 옳은 주장은 아니라고 보지만, 논문의 필자가 과하게 감정적으로 적은 것 같은 표현이 많이 보여서, 이러한 면이 되레 논문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기도 한 것 같아서 아쉬웠다.

 

6. 논문 선정 동기

평소에 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읽었던 것이 절반 정도의 이유를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에 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의 타국 이민율이 최대치를 찍었다는 기사였다.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갔다는 게 애국심의 결여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겠지만 과거 우리나라 단합심이 아주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만약 과거와 같이 타국에 의해 식민 지배하에 놓인다면 다시 그 과거처럼 독립을 이뤄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과거 친일 행위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 또한 약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듯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까지 있지만, 친일 행적을 저지른 이들의 후손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리나 정책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수준이다. 이런 부분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연상되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두고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 따지는 것처럼 곧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일제가 경제 성장을 이룩해주었다고 말하게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슬퍼졌다. 일제가 경제 성장에 일조를 했더라도 이는 절대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당시 경제의 파이가 늘어났다는 것이 단적으로 경제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게 나의 의견이고, 그렇기에 사실 식민지 근대화론에 전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 또한 나의 의견이다. 하지만 그에 대해 왜 반대하냐는 물음을 받는다면 정확히 끊어 말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주장을 가진 논문을 읽고 이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배경지식으로 쌓아두고 싶었다.